핵가족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

우리 집에는 3대가 산다.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좀 염치 없는 얘기고,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지만 육아 등 여러가지로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.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.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보자. 전기를 돈 받고 파는 한전의 입장에선 좀 이상하지만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절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 하지만 요금을 세대별 누진제로 해놓으면 한 세대에 많은 식구가 사는 집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.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그렇다. 주택 보유수를 제한하고 합산 과세하고… 이 모든 것을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세대에 가족이 많이 사는 가구가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. 부모님과 살고 있으면 나이가 많아져도 스스로 집장만도 하지 말라는 건지. 물론 같이 살고 있는 동안은 저축이나 하다가 분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집을 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은행 이자율 이하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손해일 수 밖에 없다. 내가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 쉽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, 누진 요금, 합산 과세나 보유수 제한 같은 조치에 있어 세대별로 합산 한 후 구성원 수(혹은 성인 구성원 수)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 것일까.